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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건당 수당을 많이 준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관련 회사라고 했고, 고객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건만 해도 20~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몇 차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제가 받아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액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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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가 나서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고 전화도 피해서 얼마 전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문자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사는지 아니까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거나 때릴 생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와 통화내역을 전부 캡처해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가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고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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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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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터넷에서 부업을 알아보다가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연락해보니 업체에서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면서 제 통장을 며칠만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실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경찰에서도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까지 처벌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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