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

군범죄

군범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아닌 다른 환경 규율하에 있는 군인 · 군무원이나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법의 경우 크게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행정법, 전쟁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군법의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이므로 즉 군대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뛰어난 전략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분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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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 여자친구 강간미수

피고인은 군대 휴가 기간 도중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 도중 상가 건물 1층에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하게 되었고, 다시 산책을 하다 후미진 골목 주차된 자동차 뒤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군 복귀 이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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