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대 여성이고, 현재 남편이 재산범죄(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채 항소만 한 상태였는데, 최근 남편이 보낸 편지에 신문에 나온 '안팍'이라는 곳과 함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항소심에서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보니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는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전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잠적하는 바람에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야바’라는 알약을 알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말에 몇 차례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구입했지만, 최근 지인이 구속되면서 저도 마약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구입했고, 투약 사실도 인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바는 정확히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봉투를 두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게 마약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마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직접 투약하거나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30대 초반 여성 사무직입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친구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운전 경험은 있었지만 정식 면허는 없고, 친구도 제가 면허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저는 초범인데도 처벌받게 될까요?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전에 SNS로 친해진 사람과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합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학원에 알려지면 바로 해임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낸 것도 아니고, 당시엔 회사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40대 중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며칠 전 출근 중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차에도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 그냥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와, 인근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 사고를 낸 차량이 제 차량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 차가 스치듯 지나가며 살짝 건드린 것 같고,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고의도 없었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고, 백화점에서 판매일을 하다 잠깐 쉬던 중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퀵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했는데, 지시받은 대로 특정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체포했고, 지금은 사기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일인지 몰랐고,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중형 선고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편의점 점주입니다. 가게 주변에 쌓인 종이박스와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인근 공터에서 태웠는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옆 담벼락 쪽까지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불은 금방 껐고 다친 사람도 없지만, 경찰이 와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조사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일부러 불을 낸 게 절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받게 되나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