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며칠 전 클럽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껴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한테 연락까지 온 상황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단순히 심부름 정도 해주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는 부업으로 구매대행 사이트를 소규모로 운영했는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져서 결제를 받은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물건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고 상황이 나빠지면서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잘못한 건 맞고 반성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속여서 돈을 빼돌리려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 자금 사정이 급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가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상 20살이라고 했고, 성인 인증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가 실제로는 16세였고 제가 받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사진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50대 여성이고, 현재 남편이 재산범죄(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채 항소만 한 상태였는데, 최근 남편이 보낸 편지에 신문에 나온 '안팍'이라는 곳과 함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항소심에서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보니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는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전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잠적하는 바람에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야바’라는 알약을 알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말에 몇 차례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구입했지만, 최근 지인이 구속되면서 저도 마약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구입했고, 투약 사실도 인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바는 정확히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봉투를 두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게 마약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마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직접 투약하거나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30대 초반 여성 사무직입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친구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운전 경험은 있었지만 정식 면허는 없고, 친구도 제가 면허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저는 초범인데도 처벌받게 될까요?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전에 SNS로 친해진 사람과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합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학원에 알려지면 바로 해임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낸 것도 아니고, 당시엔 회사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