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여성입니다. 회사 동료와 술자리 후, 호기심에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습니다. 바로 후회했고, 자수는 안 했지만 아직 경찰이나 수사기관 접촉은 없습니다. 혹시 초범이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실형만 나오는 건가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지인의 집에서 권유를 받고 필로폰을 2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사용하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바로 끊었고, 이후로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인이 수사받으면서 제 이야기를 했는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도 너무 걱정되고,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한두 차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저에 대한 진술을 했는지, 갑자기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니 숨길 생각은 없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30대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이 준 알약 하나를 아무 의심 없이 복용했는데요, 그날 이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을 다녀왔고,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약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감기약이나 영양제쯤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정말 마약사범이 되는 건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글을 올렸는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긴 건데,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던 아들이 계산 실수로 하루에 몇 천 원씩 빠진 걸 메꾸기 싫다며 일부러 계산을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이 심해져 지인의 권유로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처방이 없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이게 마약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복용만으로도 문제되나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며칠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말다툼 끝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한 거니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서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단순히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