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며칠 전 출근 중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차에도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 그냥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와, 인근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 사고를 낸 차량이 제 차량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 차가 스치듯 지나가며 살짝 건드린 것 같고,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고의도 없었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고, 백화점에서 판매일을 하다 잠깐 쉬던 중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퀵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했는데, 지시받은 대로 특정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체포했고, 지금은 사기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일인지 몰랐고,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중형 선고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편의점 점주입니다. 가게 주변에 쌓인 종이박스와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인근 공터에서 태웠는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옆 담벼락 쪽까지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불은 금방 껐고 다친 사람도 없지만, 경찰이 와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조사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일부러 불을 낸 게 절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받게 되나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40대 초반 여성이고, 온라인에서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왔습니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이 돌아가도록 계획된 구조였고 초기엔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보게 됐고, 이들이 “속았다”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고, 변제할 여력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대 초반 여성, 군 복무 중입니다. 부대 밖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바로 후회했고, 이후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군 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본인 의지로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이게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특정 코인 투자자들을 유입시켰고, 일부러 코인을 매수하게 유도한 뒤 저는 시세가 오를 때 보유분을 매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수익 목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에서 시세조작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건가요?

30대 중반 여성 간호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강보조제 좀 대신 받아줘”라며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그 택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통도, 복용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튜버입니다. 촬영 중 상점 사장님과 언쟁이 있었는데, 저한테 공갈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그냥 언성만 높아졌을 뿐인데,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처벌 받는건가요?

퀵서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달 요청을 해서 단순히 물건을 옮긴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그게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던지기 수거책’이라고 하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마약 유통책으로 몰릴 수 있나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걸렸습니다. 당시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아직 말 못했는데, 이번엔 정말 실형 나오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다툼 끝에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공구로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한 거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친 건 맞지만, 죽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혹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