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주얼 영역

재산범죄

저는 50대 여성이고, 현재 남편이 재산범죄(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채 항소만 한 상태였는데, 최근 남편이 보낸 편지에 신문에 나온 '안팍'이라는 곳과 함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항소심에서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보니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는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전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잠적하는 바람에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마약범죄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야바’라는 알약을 알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말에 몇 차례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구입했지만, 최근 지인이 구속되면서 저도 마약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구입했고, 투약 사실도 인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바는 정확히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범죄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마약범죄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봉투를 두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게 마약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마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직접 투약하거나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성범죄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재산범죄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던 아들이 계산 실수로 하루에 몇 천 원씩 빠진 걸 메꾸기 싫다며 일부러 계산을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마약범죄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이 심해져 지인의 권유로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처방이 없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이게 마약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복용만으로도 문제되나요?

성범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성범죄

며칠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말다툼 끝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한 거니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서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단순히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성범죄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