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매우 처벌 형량 높은 중범죄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어두운 모습으로는 범죄 발생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범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쉬워 성범죄의 늪에 빠지는 상황이 많다.일반 성인들끼리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본인은 “화대를 지불한 것이 아닌 단지 담배를 사주거나 밥을 사줬다” 또는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등으로 억울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금전뿐만 아니라 목적을 통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 등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 담당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는 “본인이 현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와 나누었던 SNS 대화 내역 또는 CCTV 등을 통해 당시 대상의 생김새 및 옷차림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진행한 대상이 정말 미성년자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구속 수사가 원칙. 초범이라도 처벌 예외 없어

최근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성인들의 범주에서 넘어선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 마약을 구매하는 것에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인데 SNS나 구글 검색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고 계좌 거래가 아닌 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마약 단속에 더 열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검거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일전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많고 처벌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하다.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제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살인과도 같은 중범죄이다.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부 아동·청소년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히 대화하는 상대가 성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물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 임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이때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절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전달받은 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홀로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고액 알바 유혹, 마약 사범으로 전락 될 수도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삼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을 수거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K(3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K씨, 국내 유통책 2명, 아르바이트생 1명이 구속됐다.최근 들어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마약을 구하기가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쉬워졌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 실제로 구글 및 트위터에 마약 관련 은어인 ‘차가운 술’, ‘빙두’ 등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마약 판매상들이 바로 나타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또한 고액 알바라는 명목 하에 흔히 말하는 ‘마약 던지기’를 하는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하고 큰 돈에 혹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사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구인 공고 또는 단순히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오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속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류가 아닌 향정류를 운반하게 된다면 이는 대마의 처벌 수위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매우 엄한 중범죄이다.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고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인생도 같이 망치는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도 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집에 혼자 잠들어 있던 이웃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에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 씨(30대·여)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 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최근 강제추행 관련한 사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행하는 범죄이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보다 더 죄질을 나쁘게 본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된다. 또한 징역과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뒤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취업의 제한 등 일상생활을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처분 등이 부가된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지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반박해 나가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해당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증거, 피해자와의 진술을 비교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억울한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 필요해

최근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강간이라 함은 타인을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연인, 부부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데 일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당한 피의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펜타닐, 죽음으로 가는 마약 어떻게 해결할까 [안주영 변호사 칼럼]

펜타닐은 원래 마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진통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좋은 약물 또한 오, 남용 시에는 큰 독이 된다는 좋은 예시로 남게 되었다.펜타닐의 경우에는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는 강하다고 하며 치사량은 고작 2mg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약물이다. 이러한 약물이 오, 남용되어 많은 마약 중독자 및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다.펜타닐은 금단 증상 또한 타 약물들 보다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손발을 떠는 것이 아닌 온몸을 기름에 튀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금단 증상 때문에 펜타닐은 타 약물들보다 단약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펜타닐 패치를 정량보다 조금만 더 붙이게 된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마약이다.특히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었는데 펜타닐의 경우에는 의약품이였기에 의사에게 펜타닐을 처방받고 그걸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마약을 한다.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노출되기 매우 쉬워졌다.하지만 펜타닐도 결국 마약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마약이라 단순하게 투약만 한다고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펜타닐을 본인이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펜타닐로 인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치료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홀로 해결이 어려워 펜타닐 등 관련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외국에서 하는 마약, 합법이라도 우리나라는 안돼

최근 5년 사이 세관에서 적발된 신종 마약류의 규모가 2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마약류란, 통계상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말한다.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신종 마약류의 양이 2018년 11.6㎏에서 2022년 266.8㎏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1회 투약 양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만 88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단속된 것이다.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은 신종 마약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18년 171건으로 전체 마약류의 23.5%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81건으로, 절반 이상인 53.1%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신종마약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수치들로 봤을 때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부를 수가 없을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의 종류도 늘어가면서 신종 마약들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캔디’ 등 이런 간식류에도 마약이 자리 잡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 등 다른 나라들은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는데, 해당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가 들어간 음식이나 차, 간식을 섭취하거나 화장품을 구매하여 귀국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대마초를 피운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의 성분을 항상 체크해 보는 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관련된 식품을 섭취하다 적발된다면 마약류 위반 관리법에 의해 바로 구속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관련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실제 마약임을 알고 캔디나 초콜릿류를 먹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죄가 바뀌게 되는데, 이를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에 대해 깊게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 바로가기]

[칼럼] 청소년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할 중범죄

최근 10대를 포함한 MZ세대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사범 총 1만 1,62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은 1만 2,387명이었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 단속 기간(3~7월) 마약류 사범 총 1만 3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43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7% 늘었으며 구속 인원은 약 2배 증가했다.올 7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65명의 공급 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7월까지 검거 인원보다 87.2% 증가했다.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공급의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게 경찰청 측의 분석이다.연령별로 보면 MZ 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30대 마약류 사범은 6,138명으로 전체의 52.8% 수준이었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8.8% ▲2020년 51.2% ▲2021년 58.8% ▲2022년 59%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0대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했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류 범죄 사범은 602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다.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일반 마약 투약뿐만 아닌 마약을 밀수까지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0대들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약물에 대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이런 식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면 성인보다 더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청소년이라고 마약 사건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나라는 초범, 미성년자 등 가리지 않고 큰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 대마류를 흡연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코카인 등을 투약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만약 마약을 유통, 밀수, 제조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마약 문제는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이라 마약 단속은 더 심해지고 처벌도 엄격해진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지만 만약 본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현주건조물 방화죄, 나만 죽는 게 아닌 타인의 생명도 위협

아내를 폭행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폭행 및 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현행범 체포됐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인 20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5분쯤 화성시 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집 내부 화장실에서 종이상자를 태워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탓에 신고 당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의 탈 것, 지하 채굴 시설 등을 불태우는 죄를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한다. 해당 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해당 범죄 행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중범죄이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방화를 하게 된 계기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쳤는지, 재범방지 등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성폭행 당할뻔해 도망쳤다”던 BJ…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 CCTV에 포착

검찰,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지난 7일 기소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일 것으로 판단했다.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봤을 때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사진)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대표의 연락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3일 뒤엔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지난 2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 등 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소속사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안팍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며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증거물을 보전하는 등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신당역 1년' 스토킹 범죄대책 여전히 허술…개정법은 국회에 방치

이런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각각 2254건, 5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난해 전체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3403건)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7441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통신 금지 등으로 경찰이 집행하며, 긴급응급조치는 서면경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개월 이내 구치소 유치 등으로 법원 결정으로 집행한다. 신당역 사건 당시 스토킹 범죄 처벌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자 지난 7월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도 지난 1월 신설됐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개념 자체가 여전히 실정법에서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형식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스토킹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