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다운, 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여 음란물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의뢰인은 30대 회사원 남성으로 회사 이사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회사 이사를 귀갓길에 모시고 돌아가던 도중 지하상가에서 한 여성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클럽 원나잇 준강간 2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일하는 클럽에 방문하였고 해당 클럽에서 고소인과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일면식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더 놀고 싶다고 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2회 하였는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돌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데이팅 어플 준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외로운 마음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기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대화가 잘 통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였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서로 점심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는 등 매우 사이가 가까워져 4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집에서 와인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같이 라면을 먹으며 와인을 마셨고 영화를 보던 도중 고소인이 졸린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고 가라는 제안을 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의 옆에 누워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몸을 더듬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병 강간치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은 후 흡연 도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손을 잡으며 걷는 도중 비가 오게 되었고 우산이 없어 비에 젖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다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같이 샤워를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 날 강간치상으로 신고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착취목적 대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 제외 다른 아동청소년 약 10명에게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지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던 남성으로 어느 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어 경찰에 문의하니 성매매를 했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처음에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지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전화하였더니 성매매를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입금한 내역이 남아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연녀 성관계 불법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사이로 둘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여 저희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휴가지 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휴가를 맞춰 강원도로 놀러 갔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호텔 앞에 있던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우연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직업이 비슷하여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펜션으로 차량을 통해 움직였고 자리가 좁아 피해자는 의뢰인 무릎에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을 먹다 피해자가 차에 가방을 두고 내려 찾으러 간다고 말해 같이 움직였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밖으로 빼고 가방을 찾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및 반포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고 하여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이혼 후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며 현재도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중에 있어 화가 난 마음에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목록과 촬영한 사진을 해당 여성에게 보내었고 이에 고소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의뢰인 두 분께서는 재혼한 부부이셨고, 의뢰인들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뢰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의뢰인 두 분 중 한 분과 전(前)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 두 분 중 나머지 한 분으로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비록 재혼가정이기는 하나 각자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 신고자인 자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