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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소지, 매매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흡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약 4달 뒤 케타민을 추가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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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투약, 소지, 판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구글링을 통해 마약 딜러들을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서 딜러들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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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14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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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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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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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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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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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알선
의뢰인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요청을 받고 개인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담보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금융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형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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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이 사건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에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 차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될 위기에 겁을 먹고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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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다툼이 격화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감금, 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툼 과정에서 운전 중이던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중범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특히 귀화를 앞둔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시 강제출국을 당하여 한국에서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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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뢰인은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 측의 갑작스러운 퇴실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약 1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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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연락 및 대면 과정이 수사기관에 의해 스토킹으로 인지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