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갈린 처벌 수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기에 따른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각기 다른 법 조항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범칙금 처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슈가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탄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 사안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처벌 수위다. 오정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전동 킥보드가 사안에 따라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슈가 씨의 경우도 처음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했는데 단순히 비춰지기에 경미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전동 스쿠터 만큼, 높이는 불법 개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안전성을 무시한 개조로 인해 시민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 법조계 "법 몰랐어도 동일 처벌…'법률 착오'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서울지방변호회 대변인 허정회 변호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몰랐다고 하는 데 형법16조에 따르면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지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 뉴스핌

[인터뷰] 마약테스터까지 모집…수사 비웃는 텔레그램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이른바 ‘마약 테스터’까지 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드로퍼(전달책)’를 모집하거나 거래 주의 사항을 알리는 부분까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오픈 채핑방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코카인·케타민·합성대마 등 각종 마약 거래는 물론 신종 마약 테스터 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 중 풀 테스팅 ○○○ 테스터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신청자에게 공급해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글이 올라오고 단 1분 만에 마무리됐다. 게다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드로퍼를 꾀는 창구로도 활용됐다. ‘월 ○○○만 원 보장 가능’이나 ‘신불자(신용불량자) 우대’ 등 달콤한 말을 앞세워 모집했다. 또 ‘본인 명의로 (거래) 해야 한다’는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 시 주의 사항까지 공지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다각도로 악용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테스터·드로퍼 모집 등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현상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거래는 젊은 층에게 익숙한 텔레그램 등 비밀스러운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래 매개는 가상자산 등이 쓰인다. 게다가 젊은 층이 드로퍼로 나서는 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투약·밀매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친구들을 드로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알려질 정도다. 대검찰청의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단속 사범은 1만 10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72명)보다 8.7% 늘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 6개월 만에 1만 명 선을 넘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투약(4641명·42.0%)과 밀매(3508명·31.7%)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대(3545명)와 30대(3066명)가 6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직업군에서 학생이 352명으로 회사원(470명)과 노동(47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학생 가운데는 여성이 64.5%(227명)로 남성(125명 15.5%)보다 비중이 컸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드로퍼들은 주문받은 것은 물론 예비용으로 마약을 미리 숨긴 뒤 좌표를 딜러에게 전달하고 건당 몇 만 원을 받는다”며 “일이 어렵지 않은 데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전달책 일을) 행하거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뿐 죄의식이 없어 마약 범죄에 지인들까지 가담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70%가량으로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나 마약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SK·재판부 ‘이혼 판결문 수정’ 장외 공방전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일부 정정한 데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반박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전날에 이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판결문 수치 오류가 장외 공방전으로 번진 모양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판결문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가치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종현 선대 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 냈다”고 했다.이에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측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심리하는 곳이라 이 정도의 오류가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짙어지는 'VIP 격노' 정황…'구체적 지시 유무' 규명이 관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는 설령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최근 여권 일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관련자를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겠냐' 정도의 개인적인 견해만 밝혔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심리하기에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가 증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법조계 “‘이것’에 결과 갈릴 것”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후 김씨가 거짓 없이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역시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소속사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밝혀지는 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일각에선 김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들을 이미 조직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구속 사유들을 할 '우려'를 넘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의 박 변호사 역시 "김씨 측이 구속 심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영장 발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거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날 선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씌운 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다. 여러 쟁점을 따져 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내용 파악이 끝난 후 고발인 조사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브 측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만큼 민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업체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독립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경영권 찬탈)’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이 업무일지에 남아 있는 만큼 배임이 맞다는 것이다. 사담에 불과하다는 민 대표 측 반박엔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발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실제 행위가 없는 공모단계, 즉 예비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물론 작은 행위라도 실행됐거나 혹은 실행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위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처럼 형법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만 처벌한다"며 "배임은 재산죄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모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몰리·쉬룸·브액'을 아시나요…'마약 백화점'된 오픈채팅방 [마약과의 전쟁 1년]

아이스, 캔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실물 사진과 함께 수없이 올라왔다. 아이스와 캔디는 각각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MMA를 뜻하는 마약 은어다. 또 ‘몰리’라는 생소한 이름도 눈에 띄었다. 이는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의 정제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나서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필로폰은 물론 코카인·케타민·엑스터시·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합성액상대마(브액) 등까지 말 그대로 ‘온라인 종합 마약 마켓’이었다. 이들 공급책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광고 글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우선 ‘○○g당 ○○○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다. 거래가 가능·불가능 장소를 구분해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과 각종 마약을 거래했다. ‘광고글→개인 채팅→드로퍼(중간 전달책) 전달→던지기’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근 쉬룸이라는 환각버섯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밀매가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하나만 (투약)했다면 최근에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섞어서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공급책(거래상)들도 텔레그램 오픈마켓 등에서 여러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에 따라 공급책들이 각종 마약을 취급하는 ‘종합 판매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드로퍼를 수사해달라’는 글이었다.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투약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자 드로퍼의 사진, 주민등록증 등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정 당국에 간접 제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글에서는 드로퍼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는 물론 주소·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까지 포함됐다. 또 ‘환전한 가상계좌(코인)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추가 검거할 때 쓸 수 있는 정보, 도매좌표 등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잡으면 특급 승진’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들은 긴급 체포 후 연락주시면 ○○건까지 전부 오픈하겠다’ ‘잡는 형사분은 특급 2단 승진 증거 자료를 다 내겠다’는 사정 당국을 조롱하는 말마저 함께 게재됐다.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마약 공급자들은 드로퍼를 고용할 때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증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지닌 익명성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자들이 드로퍼에 대한 공개적 수사를 요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들에게 손실을 준 드로퍼들을 응징하려는 셈이다. 일부 광고 글에서는 공급책을 사칭하는 이들이 많다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대거 공개하기도 했다.여기에 마약 거래와 관련한 이벤트·구직 등까지 이뤄졌다. 이벤트의 경우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자주 방문해 글을 남기면 경험치를 제공하고 순위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함께 마양(마약)을 판매할 인재를 구한다’며 조건으로 인싸(인사이더·속한 무리 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 오래 일한 분 등을 제시했다.일부 글에서는 마약 거래에 주로 쓰이는 가상자산 수수료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마약 공급책들의 ‘놀이터’로 변질해 있는 모습이었다.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라 사정 당국도 적극적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올 1월 18일부터 e드러그 모니터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배포·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태국 마약청(ONCB)에 국내 수사관도 파견했다. 한국·태국은 양국 사이 마약 밀수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마약청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공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발송책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외 출장 예산이 올해 신설된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대검의 마약 수사 예산은 2023년 48억 원에서 올해 8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마약 예산이 사실상 정체 상태였던 데다 관련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효력 발생 여부에 의견 분분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쉽게 넘어가선 안돼

지난해 전국 한국여성의전화에 폭력 피해 상담 전화를 건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연인 등 기존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담소에 들어온 전화의 50.8%가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와 애인·데이트 상대로 인한 상담 요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40.6%와 애인·데이트 상대 10.2%를 더한 수치다. 이는 전국 21개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폭력 피해 상담사례 5천981건을 분석한 결과다.이어 부모·자녀·친척 등 친족 17.5%, 직장 관계자 8.3%, 동네 사람·지인 3.4%, 채팅 등 인터넷 3.1%, 동급생·선후배 2.8%의 순으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은 2.9%, 단순 대면인은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하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인들이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이나 협박, 언어폭력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한 범죄이다.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강간사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서로 연인이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신고를 해도 피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면 주거지로 찾아와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건의 골든 타임 내에 잡아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늘어난 마약범죄,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찾을 것

대검찰청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2022년 1월 적발 마약사범은 1,049명, 이듬해 1,31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1월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사범 중 미성년 마약사범의 비율이 최근 10년 새 9배가량 치솟은 가운데 올해에도 미성년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범을 매우 철저하게 검거하고 있다. 마약 거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 미성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미성년자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뉴스나 언론에 마약적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계좌이체 등 흔적이 남는 거래는 주로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를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마약 드라퍼들을 시켜 운반하는 형태의 시장이 구성되었다.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인 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 보다 더 큰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그리고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 미성년자, 단순 아르바이트 등 어떤 양형사유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실형까지 살 각오를 해야 한다.한순간의 호기심,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이유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마약을 접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투약한 약물, 기간, 수량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여죄 등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 마약변호사는 “최근 의뢰인들이 마약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쉽게 끊을 수도 없을뿐더러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될 상황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토대로 본인을 방어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