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사기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식당·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수익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투자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및 준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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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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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손해배상 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이 현지 통관 기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통관이 불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품 환불금과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포함하여 총 36만 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허위로 만들어 배상금을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오간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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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항소심
의뢰인은 회사 2곳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합계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하였고, 이에 안팍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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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뢰인은 단독주택 건축에 관해 건축주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철거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건축대금 중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받아야 할 건축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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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